트럼프 감세법안, 美 하원 예산위 통과…본회의 표결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감세 공약을 담은 세제 법안이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기권으로 가까스로 1차 관문을 넘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각) 오후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 4명은 예산 삭감 규모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날은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들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기타 정부 지출 프로그램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해 왔으며, 일부는 표결 이후에도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은 “주말 사이 진전을 이뤘지만 충분하진 않다”며, 랠프 노먼(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도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변경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향후 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오는 26일 미국 현충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번 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17년 제정된 감세법의 핵심 조항들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다. 이들 조항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도 포함돼 있다. 반면 메디케이드,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지출 삭감안과 일부 세입 창출 조치도 함께 담겼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채가 3조달러(약 400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달러(약 5경1200조원)에 달한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며, 연방정부 부채 증가와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를 그 배경으로 지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