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는 누구?…尹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논란’도

민주, 룸살롱 출입 증거사진 공개…"법복 벗겨야"
지 판사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어" 의혹 부인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사진 공개.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 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이력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전담 재판부를 이끌고 있는 지 부장 판사는 지난 3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 접대 의혹 사진 공개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지 판사가 지인 2명과 함께 동석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해당 장소가 룸살롱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 판사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대에서 내려오겠지',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겠지'라는 기대는 허무하게 깨져버렸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반문하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4일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대변인이 사진을 공개한 건 이날 오전 지 부장 판사가 관련 의혹을 부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지 부장 판사 "의혹 제기 사실 아냐"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거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야기를 안 하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 거란 생각에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밝힌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재판 진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등 후폭풍이 커지자 스스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연합뉴스

◇내란 혐의 사건 전담…윤석열 구속 취소

지 부장 판사는 최근 가장 뜨겁게 조명되고 있는 법조인이다. 그가 맡은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 부장 판사는 현재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받고 있다.

특히 지 부장 판사가 포함된 서울지법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뉴스의 인물이 됐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속시간을 계산하면서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 단위로 계산에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 석방됐다.

◇ 법률 지식·재판 능력 '호평'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