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앞두고… 교육·사회단체 “고등교육 재정 확대하라”

전국교수노조 등 7개 단체가 19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21대 대선을 앞두고 교육·사회단체들이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조 등 7개 단체는 19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기반이 무너진 사회에 미래는 없다. 지역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조뿐 아니라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조지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함께했다.

이들은 “대학이 조용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지방대학은 폐교의 그림자 아래 놓였고, 지역의 자부심이었던 캠퍼스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수도권 집중의 대학 서열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비극의 원인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너무나도 오래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정부 고등교육 재정 평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는 동안 대한민국은 3분의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감당해야 했고, 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하며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을 앞둔 지금도 어느 대통령 후보도 고등교육과 지역대학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뒷받침하는 등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정치권에 △교육·연구의 기초인 고등교육 재정 대폭 확충 △지역 대학 살리기와 지역 동반 성장 △대학 무상교육 실현 △대학서열과 교육 불평등 구조 해소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고등교육 생태계의 종합적인 혁신 △국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립대 공영화 추진 △대학 구성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