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3년' 독일도 변심…EU 원전복귀 빨라진다

독일, '원자력=친환경' 프랑스에 "반대 않겠다"…
'핵우산 동참' 메르츠 결단, EU 규제 변화 속도

[파리=AP/뉴시스] 7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5.07.

'탈(脫)원전' 정책의 대표국가였던 독일이 고집을 꺾었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 분류하자는 프랑스의 주장을 반대해 왔는데, 최근 "막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으로 EU(유럽연합)의 원전 활성화 흐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FT는 최근 독일 정부가 EU 법률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양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양국 간 만남에 참여한 프랑스 측 고위 인사는 FT에 "독일은 원전 문제에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며 "EU 법률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원전에 대한 모든 편견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측 관계자도 "이는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FT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의 독일 신정부가 지난 6일 출범하면서 프랑스와의 협력이 빨라졌고, 특히 러시아 침략의 억지력으로 프랑스의 '핵 방패'에 독일이 동참할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원전 합의도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메르츠 총리는 과거 당내 경쟁자였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탈원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고, 올라프 슐츠 전 총리가 독일 내 마지막 원전 세 곳을 폐쇄한 것도 비판했다. 다만 독일이 2022년 탈원전을 완성한 만큼, 메르츠 총리도 재래식 원전의 재가동은 고려하지 않지만 "소형모듈형원자로와 핵폐기물을 남기지 않는 핵융합 기술 등 신기술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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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2개 원전보유국 "원자력·재생에너지 상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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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탈원전 정책의 본거지였던 EU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료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 대안으로 원전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벨기에가 '탈원전 공약'을 22년 만에 폐기하고 원전 산업 확대에 시동을 걸었고, 지난달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스페인도 원자로 축소 계획 재검토를 고민한다. EU 회원국 중 여전히 원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뿐이라고 FT는 전했다.

하지만 원전 확대를 위해선 EU 차원의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FT가 지난 16일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원전을 보유한 EU 12개 회원국의 주무 부처 장관들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원의 상호보완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전력 소비량의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던 독일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발언권이 가장 센 두 나라의 갈등이 EU 내 원전 확대를 가로막은 셈이다. 특히 프랑스는 56기 원자로에서 소비전력 70%를 생산한 원전 강국으로, 독일은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프랑스에 경쟁 우위를 내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U 싱크탱크 '브뤼겔'의 군트람 볼트 선임연구원은 "프랑스와 독일의 이번 화해는 EU에서 에너지 문제를 더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줄 환영할 만한 진전"이라며 "정치적으로도 메르츠 총리는 '핵우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전 총리의 수석 경제고문을 지낸 라르스-헨드릭 뮐러도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하면 EU는 훨씬 더 쉽게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