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관광세 인상 검토하겠다…1000엔은 외국 대비 낮아"

도쿄 온 관광객이 도쿄타워를 찍고 있다.(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현재 1인당 1000엔(9600원) 수준인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의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아사히TV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출국 시에 징수되고 있는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이지만, 국제 기준은 더 높다. 우리나라도 이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요시카와 유미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국민이 납세를 통해, 혹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정비해 왔다"며 "그 혜택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누리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는 것은 당연히 일본 납세자에게 행해야 할 의무"라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호주가 약 7000엔, 미국이 약 3500엔을 징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의 과세 수준이 국제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국세를 관광 관련 인프라 정비 등에 활용하면 국민에게 설명 가능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도입된 일본 출국세는 일본을 출국하는 모든 항공권과 크루즈 승선권에 부과된다.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도 부담해야 하지만, 이날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687만 명, 일본인 출국자는 1301만 명이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