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올린 ‘커피원가’ 논란…‘맞고발’로 번진 네거티브 공세

李 ‘커피원가 120원 발언’ 지적한 김용태…민주당 vs 국민의힘 고발전
민주당, 당 차원 법적 대응 총력에…“선거법 개정 내용과 모순” 지적도
국민의힘 “자영업자들 비판 세지자 발언 취지 부인, 고발로 논란 엎어”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분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했다. 커피 관련 소상공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네거티브 공세가 잇따르자 당 차원의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왜곡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며 응수하자 국민의힘도 맞고발을 예고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지적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이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해 무고·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맞고발'을 예고했는데 여기에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한 것이다.

최기식·주진우 국민의힘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말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대선 토론회에서 해당 발언과 관련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며 "2019년 봄경에는 커피 원재룟값이 120원 정도 한 것이 맞다. 인건비와 시설비가 감안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닭죽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영업하는 걸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뭐든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하거나 주장을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묘역을 참배하기에 앞서 태극기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선거법 개정안'과 엇박자…식지 않는 李 방탄법 논란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세를 고발전으로 받아친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서 김용태 의원이 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 말하는 걸 왜곡이라고 하는 취지는 무엇인가"라면서 "공직선거법이 나는(이 후보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유효한 만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에서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서 '허위·왜곡' 네거티브 공세에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최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겨냥해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라고 비판한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지난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직접 맞대응에 나서진 않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유세를 돌고 있는 이 후보는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후보에 대한 공세는 당이 법적 대응으로 지원하겠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