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범죄예방, 중용(中庸)을 찾아가는 어려움  

김도균 2025. 5.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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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안마을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대피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당시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깨우고 대패를 도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선행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필자 역시 해안1경비대 소속으로 해안선 순찰을 돌다보면 관광제주 핫스팟 주변으로 깔깔거리며 밝은 표정으로 평온함을 즐기는 선한 외국인 관광객을 자주 보게 된다. 외국인은 그저 좀더 먼 거리에서 찾아온 이웃처럼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하지만 작금의 외국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는 다양한 형태의 계획성 범죄로 진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경찰청이 4월 17일 하루동안 외국인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전역에서 기초질서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 바, 총 57건 적발에 64.9%인 37건이 외국인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무단횡단행위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한 것이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내외국인 무질서 행위 단속결과의 약 77%가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도균 경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부 악덕 사업주의 상습적 임금체불로 인해 매년 12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는 외국인 폭주단체 42명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한밤중에 약 70여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SNS에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한다.     

지금 현실에서 외국인은 분명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의 관계에 있다. 중용(中庸)을 유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외국인,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 제주해안경비단 해안1경비대 경위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