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범죄예방, 중용(中庸)을 찾아가는 어려움
김도균 2025. 5. 19. 14:12
지난 달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해안마을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대피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당시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깨우고 대패를 도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선행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필자 역시 해안1경비대 소속으로 해안선 순찰을 돌다보면 관광제주 핫스팟 주변으로 깔깔거리며 밝은 표정으로 평온함을 즐기는 선한 외국인 관광객을 자주 보게 된다. 외국인은 그저 좀더 먼 거리에서 찾아온 이웃처럼 생각이 드는 순간이다.
하지만 작금의 외국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는 다양한 형태의 계획성 범죄로 진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경찰청이 4월 17일 하루동안 외국인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도내 전역에서 기초질서홍보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 바, 총 57건 적발에 64.9%인 37건이 외국인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무단횡단행위로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한 것이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내외국인 무질서 행위 단속결과의 약 77%가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부 악덕 사업주의 상습적 임금체불로 인해 매년 12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는 외국인 폭주단체 42명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한밤중에 약 70여회에 걸쳐 난폭운전과 공동위험행위를 하고 SNS에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한다.
지금 현실에서 외국인은 분명 우리의 이웃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의 관계에 있다. 중용(中庸)을 유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외국인,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 제주해안경비단 해안1경비대 경위 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