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 240만개 발행 땐 환율 10% 폭등, 주가 급락"

한경협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
"금가분리 재고하고 1사·1은행제 폐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5.16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240만 개 발행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서 코스피(KOSPI) 지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19일 나왔다.

이승석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 달러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수단으로 채택, 소비자들과 기업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원화 결제 비중은 줄어들고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 및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약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전면 금지 △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 등 디지털자산 관련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 시 대규모 자본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디지털자산의 실사용이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는 과감하게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디지털자산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 시장'(MiCA)를 전면 시행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실질적으로 2017년 '가상통화 정부 긴급대책'을 수립한 이후 최소한의 입법만이 이뤄졌을 뿐,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EU도 이미 'MiCA'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2단계 입법이 추진 중이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금가 분리(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자본 및 지분 관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법인과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 1사 1은행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선 디지털자산의 부작용을 고려한 대비책을 기술적·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및 결제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강점이 있지만, 통제의 어려움과 통화·외환 정책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활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