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정…아동 성범죄 '영구 차단'

변상근 2025. 5.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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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계정을 영구 차단하는 등 정책을 도입한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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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카카오〉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계정을 영구 차단하는 등 정책을 도입한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 정책은 다음 달 16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할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일명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와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다.

특히 카카오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정책 적용 대상을 아동·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확대 적용한다.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 이동 제안 등을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 신고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의 이용이 영구적으로 막힌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안전 간 균형을 고려해 최적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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