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 관세 위험’에 1인당 42만 원 보조금 지급 중단

태국 정부가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국민 1인당 1만 밧, 약 42만 원 보조금 지급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분기에 16∼20살 국민 270만 명에게 1인당 1만밧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철회했습니다.
당국은 보조금용 예산을 포함해 1천570억 밧, 약 6조6천66억 원을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향후 1∼2년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과 부동산 부문 등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기부양책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성 보조금 지급을 대신할 부양책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에 초점을 맞춘 종합 패키지 형태로, 산업 구조 개편과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핵심입니다.
현금성 보조금 지급은 현 정권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현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1인당 1만밧 보조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야권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태국중앙은행(BOT) 등도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논란 속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취약계층 약 1천450만명, 올해 1월 노년층 약 300만명에게 1인당 1만밧을 현금으로 지원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타격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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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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