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서민 빚 부담 완화’ 공감, 이재명 “부분 탕감” 에 김문수 신중

금융권 “무분별한 탕감 조치는 시장 신뢰 흔들고 도덕적 해이”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겨냥한 민생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의 부채 해결 방안을 놓고 여야 후보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채무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를 실현하는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마포구 SBS 상암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근본적으로 채무 조정을 넘어서 일정 정도 정책자금 대출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김 후보에게 질의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피해를 국가가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책임졌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돈을 빌려줬고 국민의 빚이 늘어났다”며 “국가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할 게 아니라, 국가부채를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나라처럼 소상공인·서민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대출에 대한 탕감을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단계 감면, 특별감면·상환유예 등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도 주요 소상공인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문제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온 지금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부채 탕감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채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에서 생계방패 특별융자, 새출발 프로젝트 확대,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을 내걸었다.

금융권에서는 대선후보들의 이 같은 부채 조정 및 탕감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정책자금 대출은 금융상품 성격을 갖는 만큼, 무분별한 부채 탕감조치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으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