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군, 야간 근무 수당 체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에 야간 수당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군본부에 노후 생활관 개선, 교대 근무 중 체력 단련 시간 부여, 수당 지급 체계 개선,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권리구제 수단 홍보 강화 등 5개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했지만, 공군 측이 수당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군은 야간 근무 수당 체계를 개선하려면 법 개정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공군이 권고 사항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 체계가 꼭 필요하다며 공군 측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군 8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뒤 공군 본부에 5개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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