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고발장은 괴문서” 尹, 지난 대선 발언으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들,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고발인 측 “정치 공작’ 尹 해명은 허위사실 공표”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을 통해 정치권 인사 등을 고발하게 했다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이유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19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직권을 남용에 다른 이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적용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총선거와 관련됐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명시한 고발장을 검찰총장 직속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거쳐 국민의힘에 전달해 당이 고발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등 세력을 상대로 한 고발을 사주한 배후라는 취지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이 무죄의 주된 배경이 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며 공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이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따른 하명, 불법 과잉 수사"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도마에 올렸다. 당시 손 검사가 전달한 고발장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재산 축적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이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의 당사자"라며 "고발사주 고발장의 출처가 검찰임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