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공약 발표…“군가산점 도입·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청년이 원하는 꿈 펼칠 수 있게…비용 걱정으로 결혼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주거·결혼 비용 부담 완화와 공정한 채용 문화 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대상 대선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총괄본부는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을 줄이고,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산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가격을 가늠하기 어려운 '깜깜이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위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 존(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며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를 투명화할 방침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유예에 따른 졸업유예금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안정 장학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의 공공 유휴부지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 도입해 10~20대는 월 5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직장 문화와 관련,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제외하고 법적 요건을 대폭 완화해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선 도약 장려금, 도약 계좌, 저축공제 연령 상한 조정 등을 통해 수혜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성과 조건부주식(RSU)을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상대로 도심 주택 임대 바우처를 도입해 주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년이 된 고령자는 기존 근로계약을 끝낸 뒤 임금을 조정해 재고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를 줄이면서도 고령자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채용절차법의 전면 개정·보완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도록 하는 공정채용법 제정도 추진한다.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을 도입하는 등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나왔다.

정책총괄본부는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하는지 측정하는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교육 과정과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의 원인을 파악한 뒤 대처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