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해야 투자 문턱 낮아져” 22.0%… 내수회복엔 “금리인하 필요” 24.0%

■ 문화일보, 1000大 기업 설문
철강·금속업종 “노동시장 개혁”
석유화학 “투자 절실” 최다 응답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21.5%
“신산업 통한 고용창출” 19.0%

국내 주요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사진은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P2라인 건립 당시의 모습. 그래픽 = 하안송 기자, 삼성전자 제공

국내 기업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기업 투자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은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기업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하며 ‘총력전’에 돌입한 데 따른 상대적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고 수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차기 정부가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재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문화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매출 상위 1000대 기업(1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경제·산업 부문 중점 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9.0%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33.3%) 업종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석유화학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온 대표 산업이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속 중국발(發) 공급 과잉으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에 이어 중동에서도 석유화학 증설을 계획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 공약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위기산업에 대한 대처 등 중요한 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주력산업 분야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 경제 중점 추진과제로는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17.0%)이 꼽혔다. 노동시장 개혁은 ‘철강·금속’(28.6%) 업종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건설경기 침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노동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이 밖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14.5%) △규제 혁신 및 자율성 확대(14.0%) △수출 시장 확대 및 통상환경 개선(13.5%) △소비 활성화 등 내수 회복(11.5%)이 꼽혔다.

국내 제조업 침체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19.0%)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신규 고용 유도(15.5%) △청년층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15.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기계·설비’(25.0%), ‘석유화학’(22.2%) 등 전통 제조업 기업들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줄곧 강조해 온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21.5%로 가장 많았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로 한정돼 있는데, 산업계는 R&D 강화를 위해서는 사용 가능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원격근무 및 탄력적 근로제도 확산(17.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16.0%)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유연성 제고(12.0%) 등도 필요 과제로 조사됐다.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 가계 이자 부담 완화’가 24.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지원(17.5%) △부동산 등 주거비 안정 정책(17.0%)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14.5%) 순으로 조사됐다.

김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