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펼치도록 기회의 사다리 제공”… 김문수, 청계천서 청년 공약 발표

공정채용법 제정·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약속
‘사회이동성 지수 개발’로 정책 점검
‘청년 결혼 3·3·3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청년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청년의 꿈이 없어지는 날이 가장 두렵다”며 “청년 누구나 출발선에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 결혼한 청년층에 최장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결혼 3·3·3 주택'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53회 성년의 날을 맞아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구조적 격차 해소를 핵심으로 한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년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기업 규제 철폐로 좋은 일자리 창출… 임금체계 개편

우선 청년 정책 중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반드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내놓은 일자리 공약은 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재의 연공서열 대신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해 ‘일 잘하는 김대리가 부장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청년의 시간 주권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도심 임대주택 바우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구직 활동 없는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했던 개인 맞춤형 청년 지원 경험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채용법 제정해 구직자 권익 보호 채용 문화 조성

김 후보는 청년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우선 “청년을 울리는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해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채용 단계별 기준 및 절차 공개, 청탁·금품수수 처벌 강화,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 도입 등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채용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군 복무 경험도 사회 진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고, 여성도 전문군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성희망복무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에서 쌓은 직무가 민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 증명서’ 발급과 ‘경력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에는 세제·채용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K-원패스 대중교통카드 도입, 반값 월세존 조성,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 단계적 확대, 등 생활 체감형 정책도 담았다.

김 후보는 ‘사회이동성 밸류업 지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지역, 교육 수준 등 배경이 노동시장 진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해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주택 10% 이상 1인 가구에 우선 공급… ‘3·3·3 주택' 도입

청년 주거 부담 완화책도 제시했다. 공공주택 10% 이상을 1인 가구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임대료를 적용한 ‘반값 셰어하우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인 가구의 임대료·보증금도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깜깜이 관리비’ 개선을 위해 관리비 징수·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거 부담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층을 위해 이른바 ‘청년 결혼 3·3·3 주택’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1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공공예식장을 늘리고 ‘깜깜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문제 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여러분이 미래를 꿈꾸며 도약할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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