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시설 예정 148곳 ‘빈땅’… 10년 방치되기도

예산 부족에 활용 계획 모호
150곳 중 매각된 용지 2곳뿐
파출소·학교·사회복지시설 등
제때 조성 안돼 주민 불편 크고
쓰레기 투기 등 슬럼화 우려도

수원=박성훈 기자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에 주택단지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빈 땅으로 방치된 공공시설 예정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교나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시설로, 이들 시설 조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주민 생활 불편이 일상화되고 치안 등 도시기능이 떨어질 위험도 커지고 있다.

19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개발이 완료된 경기 오산시 세교지구에는 파출소 자리와 주차장 자리 등 6곳의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채 공터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완공된 김포 한강지구에도 우체국과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등 8곳에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37개 개발지구의 공공시설용지 148곳이 팔리지 않은 채 공터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0곳 중 매각된 곳은 단 두 곳. 관련 기관이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어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시설용지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지역에서 필요성이 낮아 매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0년 7월 준공된 용인 흥덕지구 내 중학교 용지의 경우 교육당국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매입을 보류한 상태다.

2014년 12월 준공된 파주 운정지구 공공행정복지센터 부지는 파주시가 행정 수요 부족으로 매입 불가를 통보하면서 활용계획이 묘연해졌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나 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공공시설용지는 용도변경 절차도 까다로워 장기 미매매 부지가 집중된 경기북부 시·군의 경우 매각 활성화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관련 시·군과 현재 용도변경이 가능한 유보지나 복합개발 중복부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준공 시점이 1년 6개월 정도 남으면 시장·군수가 해당 기관에 사업추진 의사를 확인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용지를 유휴공간이 아닌 실질적 생활기반시설로 전환해 주민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