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회이동성 지수로 불평등 해결” 공약

李는 “발명 꿈 실현 토대 마련”

국민의힘은 19일 청년층을 겨냥한 6·3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 수준을 파악해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회이동성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의성 있는 미래 세대가 발명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이날 공약한 ‘사회이동성 지수’는 △비명문대 출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의 정주 여건 등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를 수치로써 측정하는 지표다. 당 관계자는 “사회 이동성의 진척도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교육 과정과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구조적 함정에 고착화되는 정도와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 제정도 약속했다.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가 회사 측에 그 사유 등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발명의 날’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적극 나서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키우고 미래의 발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발명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대, 한 분 한 분의 창의력이 모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고 거대한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적었다.

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