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실’
2천350여 명 고용불안…특교세 必
"공장 이전 필요…일관되게 주장"
"민군통합공항 3대 원칙, 현실성 높아져"
광주광역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공식 요청하며,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에서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5월 17일 금호타이어 제2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공장 3분의 2가량이 소실됐다"며 "고성능 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주불을 진화했지만, 공장 재가동과 주변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근로자 고용안정이다.
강 시장은 "정규직 2천208명, 청소·경비·식당 등 142명 등 총 2천350여 명의 고용불안이 지역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과 금액이 확대되고, 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등 사업주 지원도 가능해진다.
강 시장은 "회사 차원의 고용유지 대책과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노동자 임금 문제도 법적 기준에 따라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에 대해선 "1년 전 대비 10% 이상 고용 감소 등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해고와 고용불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화재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불편과 2천35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 기업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당장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유지를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을 건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1인당 하루 7만 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주 역시 각종 보험료 납부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시는 화재 직후부터 대기 오염도를 4시간 단위로 측정하고, 도로 청소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쓰고 있다.
강 시장은 "오염물질 농도는 사고 전 평균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불검출 상태"라며 "시민 야외활동에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건강검진도 준비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광주시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피해 접수 창구를 광산구청 1층에 마련해 주민 피해와 보상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강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근로자와 주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정부, 기업, 지자체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강 시장은 "시는 3년 동안 수차례 걸쳐 금호타이어의 이전을 요청하고 있다. 용도 변경 등 문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적극적·선도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겠다"면서 "사고가 있던 없던 금호타이어의 이전은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광주 민·군통합공항은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강 시장은 "서남권 관문공항 확보는 우리 지역 발전에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재명 후보가 5·18전야제에 광주를 방문해 국가의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 하의 갈등 조정, 무안군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는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3대 원칙'을 제시했다"며 "3대 원칙이 제시돼 통합공항 이전 문제는 현실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