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선관위 감사와 사전투표제 폐지 공약…정치 불신 제도화 시도"

경실련, 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 공약 분석 기자회견.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에 개혁 인식과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고 19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대선후보 공약 분석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 공약에 대해 "시장 자율과 민간 중심 접근을 강조하며, 공약 전반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구조 회귀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같은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환원 등만 내세워 기본권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선관위 감사 허용과 사전투표제 폐지에 대해 "정치적 불신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후보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보다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책만을 제시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보다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과 자산가 중심의 경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성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이 후보 공약에 대해선 "디지털 산업과 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혁 전반에 대한 대응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을 강조했지만 재벌중심 경제의 개혁은 배제했으며, 탄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치 분야에서 이 후보가 제시한 여성가족부·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통합, 공수처 폐지 등 공약은 권력 감시와 인권 보장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주는 공약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양 후보에 대해 "조기 대선의 구조개혁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 전반에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대통령 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 등 정치구조 개편 공약 제시 ▲ 상속세·법인세 등 감세 공약 철회 ▲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공적 연금 개혁 등을 촉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