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개헌안’은 다수당 권력 집중…‘김문수 개헌안’은 임기 단축”

김문수 ‘차기 임기 3년으로 단축’, ‘4년 중임제’ 등 제시
“金, 권한을 나누기 위한 개헌…권한과 임기 내려놓을 것”
“李, 겉으론 권력 분산 같지만 실제론 행정부 견제 장치 무력화”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분이 커피를 8000원에서 1만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했다. 커피 관련 소상공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며 "그때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고 짚었다. 이어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도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이라 부를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선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한 사람은 말을 바꿔 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며 두 후보 개헌안의 차이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