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지만 ‘민원’ 넣는 건 어려워”…‘국선 행정사’가 해결한다

권익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민원 상담·서류 작성 등 도움 무료 제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OpenAI DALL-E(ChatGPT 생성)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선 행정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는 19일부터 취약계층에 무료로 행정 상담 등을 제공하는 ‘국선 행정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 행정사는 공직 등에서 민원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민원이 신청 취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 제출이 불충분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을 상담·접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국선 행정사와 연결하고, 국선 행정사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행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에 직접 국선 행정사 지원을 신청해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 행정사' 제도의 취약계층 민원 서비스 지원 절차. 국민권익위

국선 행정사는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한다. 취약층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과정을 국선 행정사가 대신할 수 있다. 긴급한 어려움에 놓인 사람에게는 당일 상담도 제공한다.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가족돌봄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다. 권익위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국선 행정사에 소정의 사례비를 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국선 행정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