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중임 구분 못하나···억지 공세" 민주당, 김문수에 십자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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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5.1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대통령) 연임과 중임도 구분 못하나"라며 "모른다면 정말 한심하고, 고의로 개념을 비틀었다면 '장기집권' 프레임을 씌우려는 파렴치한 의도"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의 개헌 제안에 김 후보가 개헌협약을 빙자해 대뜸 연임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18일) 오후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내걸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보가 '연임제'란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낸 데 따른 요구였다.

대통령 임기제 관련 단임제는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는 제도를, 중임제는 헌법에서 정한 횟수(대개 두 번) 만큼 재직할 수 있는 제도를, 연임제는 임기를 마친 후 곧바로 한 번 더 연속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연임제의 경우 통상 임기를 마친 후 '곧바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다시 대통령직에 나설 수 없단 점에서 중임제와 다르게 여겨진다.

이재명 후보는 또 개헌 공약 발표 직후인 지난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고 말해 대통령에 당선돼 개헌할 경우, 본인에게 연임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연임제' 개헌 공약을 두고 장기집권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억지 공세"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황 대변인은 "이 후보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어떻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하나"라며 "말도 안되는 억지 공세를 계속해서 펼친다면 국민의힘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심인지 답하라"고 했다.

선대위 공동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8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을 두고 "이 후보가 말한 '대통령 4년 연임제'란 4년 임기의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 128조 제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장기집권인가. 국민의힘은 사전적 의미조차 몰각하면서 생트집잡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금실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의 코멘트는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 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중점을 둔 내용이라 놀랍고 실망스럽다"며 "중임제를 택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연임에 실패해도 그 다음 대선에 다시 나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연임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하는)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하다. 그런데도 이를 장기집권 의도라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만약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이 진행되면 이 후보는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시기,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새 헌정체제 전환을 위한 개헌을 언급하기에 앞서 국민들 앞에 12.3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