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0%만 40만원으로…차등화 논의 첫발 뗀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50%만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증액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태평빌딩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40만 원이 많지 않겠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약 34만원이다. 기준금액을 30만원까지 높인 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소폭 올린 결과다.

지금 구조 상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소득 구간에 관계 없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김 후보의 방안대로 소득 하위 50%만 기초연금을 올리게 되면 0~50%는 40만원, 50~70%는 34만원, 70% 이상은 받지 않는 차등화 구조가 생긴다.

단기적으로 일부 계층에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국가가 더 많이 도와주는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 중장기적으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김 후보는 이날 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또 어르신들의 질병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도 발표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간병 지옥'이란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 원, 65세 이상 배우자의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치매 관리 주치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치매 안심 공공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로당 부식비 지원,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