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 3년만 한다…2028년 대선·총선 동시에 치르자"

김용태 "총선과 같이 대선 치르는 '브릿지 개헌'"
"이재명, 겉으로만 권력 분산하고 입법부 무력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9일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다"며 "대통령을 3년만 한다. 그 기간동안  정치개혁, 헌정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자는 '브릿지 개헌'을 약속한다"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 폐지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축소하고, 국민 입법제, 국민 소환제 같은 구체적 개혁 제도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했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 같지만 실제론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으로 집중한다는 설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얘기하면서 부정부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동안 방탄 국회 만들어 온 장본인이 누구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중임제는 연임제와 달리 4년 재임 뒤에 연속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이 후보는 4년 연임제를 제안하되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그대로 5년으로 두자는 입장이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검찰과 경찰, 방통위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국회 권한'을 늘리는 것에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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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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