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첫 TV 토론, 평가는?” (김성태) 李 애매한 답변 책임 없는 정치 vs (홍익표) 李 안정감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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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 토론] “첫 TV 토론, 평가는?”
(김성태) 李 애매한 답변 책임 없는 정치 vs (홍익표) 李 안정감 보여줘

▷ 정창준 :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성태/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창준 : 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토론에 대한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

▶ 홍익표 : 우선 TV 토론의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거에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TV 토론이 가장 평가받았던 게 소위 닉슨, 케네디 토론 아니었습니까? 정치학에서 학위 논문도 많이 나오고 연구 논문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매스미디어가 워낙 다양화되고 그리고 진영이 좀 양극화되고 이러면서 점점 TV 토론의 효과가 그 당시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이게 반복되는데 사실은 그 후보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토막토막 잘라서 그리고 진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미국처럼 아예 그냥 이 메모지 한 장 들고 와서 할 수 있고 특히 유력 후보 양자 간의 토론을 해야 두 후보 간의 차별성이나 내용들이 좀 쟁점이 되는데 여러 후보들 다자 토론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끊기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아쉽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물론 저야 당연히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안정감 있는 토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 다소 이제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아쉬움과 그 어떤 긍정적 평가가 혼재할 텐데 아쉬움은 이재명 후보 특유의 뭔가 사이다 같은 공격적인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반면에 도리어 이제 워낙 유력 후보고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균형감과 안정감을 보이려고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1등 후보다 보니까 1 대 3의 구도가 좀 더 어려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원만하게 그리고 내용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글쎄요 뭐 좀 박하게 표현하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경륜과 연륜이 뒷받침된 안정된 후보의 이미지를 어제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반면에 또 이제 이준석 기획 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청년 젊은 후보로서의 그런 예리한 그리고 정확한 또 백데이터가 뒷받침된 그런 상대방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중심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이제 질의와 공격에 끝까지 극단적 또 내지는 그때 판단하겠다 또 회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권자의 질문을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피해간 거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특히 이제 정년 연장 그런 청년 일자리 문제 같은 걸 보더라도 이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짚었지 않습니까? 이거 극단적 생각이다. 협의하면 된다고. 그게 왜 극단적 생각이죠. 당연히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가 당장 문제가 되죠. 그걸 몇 년간은 참아야 또 그 문제 해결에 또 보완제를 이렇게 작동시켜야 그 문제가 안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저도 노동운동을 오래 하면서 또 정년 60세 도입에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로서 이걸 갖다가 국회에서 법에 담아낸 게 그게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그 부분도 있지만 가령 주 4일제 임금 삭감 문제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극단적 생각이다 또 협의하면 된다 그때 가서. 그 임금 감소 없이 어떻게 주 4일제를 시행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두고도 그거는 극단적인 생각이다. 이걸 협의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고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유지라는 그런 중대한 논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역시 이번에도 동일한 그런 답변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조세 정책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문제가 되면 또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 거죠. 또 중국에도 뭐 셰셰, 대만에도 셰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실용주의적 실사구시 그런 사고와 정책을 자신의 몸에 배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읽어서 그래도 이 양반이 너무 뾰족하고 또 과거에 너무 좀 좌파적이고 진보적이다 그런 입장에서 좀 안정적인 생각은 들었지만 대체로 세금 정책 같은 경우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뚜렷한 입장은 없고 그때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그런 부분이죠.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 좀 부족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홍익표 :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과 같이 정부 주도, 소위 관치 경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현실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적 요소, 결국은 청년 세대 일자리하고 60세 이후의 나이 든 세대, 노년 세대의 어떤 사회적 안정망 이 문제와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정책도요. 이런 것은 갈등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과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치 지도자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해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건 정부 주도로 다 끌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안들이 거의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조세 정책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조세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야 될지 그리고 외교 역시 우리는 그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둘 다 표현의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내용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로서는 중국하고도 원만하게 지내야 되고 대만하고도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게 대만 옆에 사실상 미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중-대만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략적 카드로. 이걸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의 외교적 목적은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이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양안 평화가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차원의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다. 저는 그래서 하우 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우 투 자체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 김성태 :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동안 3월 중순부터 그냥 우클릭, 심지어 민주당 이념과 가치 철학을 뛰어넘은 그런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논쟁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슈의 중심에 올라타고 또 그 이슈를 자기가 잘 디딤돌 삼아 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정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30% 중반대에.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과 또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보수 정당의 그런 이슈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것도 대표적인 게 상속세였는데 이런 것도 끄집어내면서 상당히 좀 자신의 정치적 스펙트럼 자체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넓히면서 역으로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내몰면서 극우 정당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그런 상당히 효과를 나름 반은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TV 토론에서는 가령 호텔경제학을 갖다가 자신이 인용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아주 날쌔게 그걸 갖다 공격을 했거든요, 반박도 하고. 그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또 자신이 그런 부분은 상대가 막 그렇게 좀 날쌔게 하면 그건 극단적인 주장이고 한마디로 극단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그 답변은 또 예시일 뿐이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들은 것이다.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정책적 근거로 내세운 이론이 결론은 허술함의 일부 지적을 받자 그걸 그거는 예시일 뿐이다 그런 선긋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결국 자신의 어떤 정책 설명의 그런 신뢰도를 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어제 토론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분이 중도 보수를 이렇게 지향점을 갖다가 외연을 확장시키는 선거의 정치 공학적 어떤 의미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 역정이나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 궤적 이런 걸 해서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유연해지고 저렇게 다양한 사고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좀 본인의 덕망이나 이런 게 좀 참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본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 홍익표 :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재명 후보의 화법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후보지만 장단점을 다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되게 편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정치인의 언어가 너무 엘리트, 고학력 엘리트층을 상대로 한 언어는 사실 생명력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가장 대중적인 화법 그다음에 언어 구사와 표현력을 구사하는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장점이죠. 호텔경제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허점도 많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케인즈의 승수효과론을 화폐 유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예시를 든 거다 이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시를 들고 단순화해서 한 건데 내 말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완벽한 무슨 노믹스처럼 이해해서 비판하려고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계속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 또는 화법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공격하고 대립 지점이 거기일 것 같아요. 이 후보는 쉽게 대중적인 언어로 설명했지만 전문가들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 충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성태 :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대선 후보로서 반드시 밝혀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 또 재정 근거, 정책에는 반드시 국가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 근거. 또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는 대선 때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했죠. 그런데 모든 또 어제 질의나 공격에 대해서는 극단적이라고 그러고 모든 전망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하겠다. 또 모든 현실에 대해서는 왜곡이라고 이렇게 답을 회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가 준비 부족이 아닌 책임 없는 그런 정치의 전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유체이탈 화법의 그런 완성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그때 판단하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지금 이 순간 판단을 해야 돼요, 당장. 앞으로 16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애매한 말 속에 숨어 있는 정치인을 선택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국가의 미래도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정창준 : 총평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성장을 내세우면서 친기업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란봉투법이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이런 추진 의지는 친기업 행보하고는 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노란봉투법은 이미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고요. 저도 원내대표에 있을 때 이 법안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택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많은 분들이 해직과 함께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게 손배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혹하고 무리한 손배소를 통해서 사실상 이 손배소가 기업들이 노동 운동을 제한하는 어떤 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측면을 제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례만 준용한다고 해도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하고 근로 환경의 어떤 노사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내는 조건에서 이 법이 특히 반기업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주 4.5일제로 가면서 소위 노동 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삭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미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어쩌면 이재명 후보 임기 내에 이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될지는 모르겠어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부터 그 논의를 시작하고 저는 그런 주 4.5일제가 자리 잡히면서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생산성 개선이 따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산성 개선 그다음에 어떤 임금의 삭감에 따른 그런 지원을 국가적 어떤 비용 지원 또는 기업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세액공제라든지 세제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담을 좀 덜어주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4.5일제의 제도를 목표로 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천천히 큰 행보를 움직인다 이런 차원이지 당장에 이재명 후보가 내일모레 집권하자마자 1, 2년 차에 4.5일제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거나 이런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이 부분은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성태 :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기업이 이 노란봉투법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조합 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금융, 공공기관 흔히 말하는 좀 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이런 진짜 최하위층의 노동 집중적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법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이들의 그런 단결권이라든지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혹한 손배소를 기저에 깔고 이 법이 만들어진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노동조합의 활동에 심대한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노동조합적인 측면에서도 노동 운동적인 측면에서도 정해진 그런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사관계에 의견 불일치가 일어났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무조건 상급 단체가 개입, 특히 민주노총이 개입해서 그런 단위 사업장의 어떤 노사 분쟁을 뛰어넘은 과도한 상급 단체의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산업 현장의 평화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에도 이게 부합하고 또 국제노동기구에도 맞는 합법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그걸 완전히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일자리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 이런 실용 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규제혁신처 신설이라든지 주 52시간제 이런 부분의 일부 유연화를 통하고 또 노란봉투법의 폐지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노란봉투법이 지금 현재 특히 민주당 주도로 너무 과도하게 또 산업 현장에 이게 적용되어버리면 산업 현장의 평화 질서를 갖다 해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좀 이건 고쳐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좀 유연한 입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홍익표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여당 정책위의장도 하고 원내대표 하면서 계속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를 모아오려고 했던 것은 이런 노란봉투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OECD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좀 줄여나가서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처벌로 좀 과징금이나 이런 형태로 이전을 해서 경제적 이유로 기업들의 어떤 행태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가는 방향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인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개헌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4년 연임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임기 단축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그러니까 결론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이 불과 한 40여 일 전에는 자당이 민주당이 배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이 개헌 논의를 할 적기다 이래가지고 좀 각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사실상 컨센서스를 이루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국회의장도 적극적으로 이걸 현실화시키려고 한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게 뭐냐 그리고 걷어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좀 비판을 한 사람이지만 어제 딱 결국 개헌안에 대한 입장은 아무래도 어제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45주년 또 그런 의미 있는 날이고 타이밍도 이제 앞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의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아내면서 결론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그런 또 항간의 문제도 자기가 불식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좀 일부 담았지만 그렇지만 개헌에 대해서 지금 8년 이 자체를 갖다가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거든요, 중임은. 그런데 연임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두 번 연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두 번을 더 재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푸틴 식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지금 현행 단임제 5년짜리 대통령 지금 현재 헌법에서는 연임이 안 되니까 또 앞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헌법 개정의 중심, 개헌의 중심에 선 대통령은 개헌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하고는 관계없다 그러지만 만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그 조건을 갖다가 만일 풀어버리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연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충분히 헌법적 근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그런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된다. 어떤 경우든 권한 남용을 한편으로는 재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호기로 삼고 개헌안이 만일 만들어지고 또 그걸 공략으로 현실화한다 그러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런 우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건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 그걸 명쾌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 정창준 : 홍익표 대표님.

▶ 홍익표 : 우선 이재명 후보하고 저하고도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꽤 오래전에 이미 이런 입장을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2028년, 빨리하면 더 좋겠지만 2028년 총선에서 개헌안을 통과해서 30년에 새로운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재명 후보가 독재하고 장기 집권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사실 현실성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 헌법 체계에서 이미 현직 대통령은 현재 헌법에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단임제죠. 5년 단임제에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고 어제 윤호중 총괄 선대본부장이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하다면 아예 분명하게 수정 헌법에 미국도 그걸 넣었거든요.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에 미국도 이것을 딱 두 번으로 정했습니다. 한 번 건너뛰어서 하든 연달아 하든 두 번밖에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실히 박아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년 중임제 연임 문제는 이건 그렇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문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전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보다는 정부통령제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안을 던진 거였고 이후에 여야가 또는 여러 국민들까지 참여해서 개헌안을 논의하면서 국무총리제로 유지할 건지 국회 추천 국무총리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 미국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러닝메이트제로 갈 건지 이 문제는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인데요, 중요한 게. 저는 결선투표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극단주의 세력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태 :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재명 후보의 개헌에 대한 그런 입장 이게 공약으로 정리됐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문수 후보도 저는 환영하는 걸로 입장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까지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이 개헌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기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의 기존적인 당내 경선 당시의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자기는 임기 5년을 가져가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이 개헌안 입장 이후에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덕수 대행의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같이 가져가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3년짜리 대통령을 하고 다음 총선에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과 임기를 맞추겠다. 그렇게 해서 4년 중임제로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봐요. 그 대신 국회에서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갖다 존중하고 국민의 입장을 더욱더 받들기로 했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럼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갖다가 추천하고 또 여기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대통령으로서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절대 입법 권력, 그러니까 민주당 중심의 과도한 입법 권력이 이게 작동되고 작용되어지는 이런 상태에서의 그런 권력 그리고 과도한 입법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 정창준 : 마지막으로 한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타이밍과 탈당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익표 : 많이 늦었죠. 그리고 방법도 적절치는 않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하된 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게 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사실은 진작 탄핵 직후에 바로 해결이 됐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도부가 후보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도부가 그 책임을 방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사과. 잘못됐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떠한 형태든 자진 탈당이든 출당이든 제명이든 그때 처리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몇몇은 사실 백의종군 내지는 불출마 선언이 따랐었어야 하는 겁니다.

▷ 정창준 : 김성태 대표님.

▶ 김성태 : 저는 홍익표 대표님의 저 주장에 대해서 그걸 뭐 크게 반박할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이런 조기 대선이라는 이 상황을 만든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이었고 그 정치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우리 당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 후보의 이미지와 정책 비전이 국민들에게 일컬어지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 후보가 지금 벌써 이제 대선 중반전에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비대위는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또 우리 후보 입장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그 정부에 몸담았던 장관으로서 할 도리 저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인의 소신과 의지, 본인이 살아온 그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이미지를 살려가길 바랍니다.

▷ 정창준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태/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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