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석진 “커피 원가 120원? 의미 없는 이슈몰이, 호텔경제론? 공격도 방어도 무뎌”

<우석진 명지대 교수>
-예열 안 된 후보들, 겉핥기만 하다 시간 지나
-이재명? 아웃복싱으로 큰 문제 없이 가는 전략.. 김문수? 공약 숙지 안된 듯
-이준석? 속칭 긁으러 나온 느낌 金 아닌 李 공격? 단일화 염두
-권영국? 눈에 띄었지만 대선 토론에는 아직 낯선 모습
-이재명, 단기는 재정, 중장기는 AI와 문화.. AI 공약 디테일은 다소 부족
-김문수, 단기는 건설 경기부양, 중장기는 규제 완화.. 구체적 완화 방법 나와야
-부동산, 재원 등 단골 주제 안 나와.. 내용 있었다 해도 폼 안 올라온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교수

◎ 진행자 > 어제 대선 후보 1차 TV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민생· 경제 분야였는데요. 복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 우석진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관전평을 해주신다면.

◎ 우석진 > 제가 받은 느낌은 경선 기간이 조기 대선이라서 짧았잖아요. 그래서 후보들이 아직 워밍업이 좀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경제 분야 토론이었는데 약간 겉핥기를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후보자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상 거의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약간 아웃복싱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관대하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간 것 같고, 김문수 후보는 2등 후보인데 원래는 2등인데 조금 떨어져서 2등이기 때문에 중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조금 공약 숙지하고 이런 것들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문서를 읽어서 조금 약해 보였고 이준석 후보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긁는다 할 때 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긁으려고 나왔다.

◎ 진행자 > 애당초 콘셉트가?

◎ 우석진 > 네, 콘셉트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됐고. 권영국 후보는 저는 눈에 띄었어요. 근데 아직 대선 후보들 대통령 토론에 조금 낯설어 보였다.

◎ 진행자 > 첫 등장이죠.

◎ 우석진 > 예, 낯설어 보였다. 토론의 매너가 아직 딱 어울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봤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은 토론 마니아신데 토론 프로.

◎ 우석진 > 그렇죠. 보는 거 좋아하죠.

◎ 진행자 > 후보들 간에 질문이 오간 횟수도 카운트 하셨다고요.

◎ 우석진 > 제가 다 했죠. 제가 질문을 다 적어가면서 누가 얼마큼 누구한테 질문했는지를 봤더니 이번 어저께 토론의 주 타깃은 이재명이었다. 한 11차례 12차례 정도 질문을 받았어요.

◎ 진행자 > 다른 후보들한테?

◎ 우석진 > 다른 후보들한테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소외됐던 후보는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였다.

◎ 진행자 >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질문 횟수가 제일 적었어요?

◎ 우석진 > 제일 적었다.

◎ 진행자 > 권영국 후보보다 적었습니까?

◎ 우석진 > 권영국 후보와 비슷한데 이준석 후보가 질문 받은 것 중에는 예컨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이준석 후보에게 하는,

◎ 진행자 > 그게 뭐냐 하면 한 번 주도권 질문할 때 두 후보한테 질문하도록 룰이 돼 있으니까.

◎ 우석진 > 예컨대 주가지수 5천을 갈 수 있겠냐를 어떻게 생각하냐를 이준석 후보한테 물어보는, 원래 이재명 후보 공약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카운트 하면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랑 비슷한데 그거 빼고 나면 이준석 후보가 제일 적어서 후보들이 의도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약간 배제한 느낌이 좀 있었다.

◎ 진행자 > 선거 캠페인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이준석 후보를 무시 전략으로 간다.

◎ 우석진 > 예, 그랬고. 제 눈에 띄었던 건 이준석 후보가 활발한 공격을 했어요. 긁으려고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토론 전에 누구를 긁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 진행자 > 타깃팅.

◎ 우석진 > 네, 예측 포인트였거든요. 예컨대 보수 내에서의 세를 가져가려고 하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쏴야 되는 거고, 보수 전체를 대표하는 거면 이재명 후보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뚜껑 열어보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은 거의 없었고 이재명 후보한테 집중이 됐다. 그걸로 봤을 때 혹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 진행자 > 느낌 정도로 하시고. 일단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TV토론이 열리기 전부터 뉴스를 많이 탔던 게 이재명 후보의 두 개의 발언 하나는 커피값 원가 120원 발언, 그 다음에 이른바 호텔경제론, 이게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집중타를 때리기도 했어요. 어제 TV토론에서. 근데 일단 경제학자로서 일단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지, 토론을 일단 벗어나서 경제학자로서 논란거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석진 > 그 얘기가 이른바 호텔경제론 이것과 커피값 원가 120원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원가 120원은 원두값이 120원이다. 우리가 원가 따질 때는 그것만 따지지는 않는 건데 얘기하다 보니까 원두가 강조가 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따서, 지난 총선에 대파 850원 그걸로 한번 국민의힘이 큰 타격을 입었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 보려는 약간 이슈몰이 형이다. 그래서 그건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봤고.

◎ 진행자 > 그 자체는 별로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보세요?

◎ 우석진 > 그건 저는 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봤고 다만 호텔경제론은 조금 문제가 있다.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 우석진 > 호텔을 누가 예약을 했는데 예약한 걸 받아서 호텔 주인이 구매를 시작해서 소비의 사이클을 이어가면 맨 끝에 가서 호텔을 예약했던 여행객이 그걸 취소를 했는데도 돈이 돈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도 쉽게 경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어요. 사실 자체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자체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설명한 건 아니다. 이 쟁점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기본소득을 철회했지만 기본소득이 나왔을 때 이 논리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도 약간 극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이드 스텝 밟아가면서 피해 갔는데 명확하게 설명은 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준석 후보도 뭔가 경제학 용어를 동원하면서 뭔가 설명하려고는 했는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보통 화면 보시는 유권자들이 봤을 때 쟤가 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 진행자 > 이준석 후보가 하는 얘기도,

◎ 우석진 > 그랬을 것 같아요. 토론회 상으로는 일단 비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호텔경제론을 놓고도 비겼다.

◎ 우석진 > 비겼다. 왜냐하면 설명도 잘 안 됐고 공격도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겼다. 다만 호텔경제론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제학자를 모셨으니까 후보들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통상 문제가 어제 TV토론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도 오가기는 했는데 그 밀도나 대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석진 >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통상 문제거든요. 지난 미국에 가서 2+2 회담할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줄라이 패키지다. 7월 달에 뭔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대통령이 가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하고 있고 이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유권자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보면 좋은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압박이 보호무역주의가 극단화된 형태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타격을 입고 우리도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국익 중심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국익에 기초해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 진행자 > 장기적으론 그래야 된다.

◎ 우석진 > 다변화하고 외교적 연대를 강화해서 이걸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 귀에 들어왔던 게 신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왔어요. 신뢰가 곧 협상의 힘이다. 한미동맹이 지켜져야 되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한미동맹이 잘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조금 타결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여줬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압박에 우리 굴하면 안 된다.

◎ 진행자 > 그렇죠.

◎ 우석진 > 협상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약간 이재명 후보하고 조금 스탠스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시간 끌고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조선, 방산 이런 우리 전략산업을 기초로 해서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좋은 협상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원론적인 차원의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누가 취임하든지 간에 우리 협상단을 파견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연장방송에 나올 김종대 전 의원도 협상대표를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여하튼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후보별로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게 현실성이나 효율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석진 > 아무래도 국익 차원에서 보면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뒤로 미루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예컨대 우선 협상국 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북핵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컨대 한미동맹이 금이 갈 정도로 협상이 늘어지거나 잘 안 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어서 이 측면에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저께도 잠깐 나왔지만 향후 두 번 남은 토론에서도 계속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성장 발전전략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AI를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석진 > 청취자 분들도 들으실 때 경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일단 단기하고 중장기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는 우리가 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성장률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기가 있고 중장기는 생산성, 예컨대 먹거리 교육 혁신 이런 게 경제성장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와 경제성장을 구분해서 후보들이 말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부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GDP가 최근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거는 경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내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내수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짚은 거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AI 이런 첨단 아니면 문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 다만 이준석 후보와 질답에 있어서 디테일이 약간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조를 어떻게 쓸 건지 이준석 후보가 세 가지로 나눠서 답을 하라고 몰아붙였는데 세 가지로 답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AI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재원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토론 중간에는 민과 관이 합쳐서 100조이고 모태펀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약간 계획이 조금 덜 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건설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건설 시장이 어렵다. 이 얘기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건설산업에 대한 사랑, 애정.

◎ 진행자 >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 우석진 > 네, 경기부양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고. 그러면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거냐,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떤 걸 물어봤냐면 채무 조정 말고 채무 탕감을 해주는 게 어떠냐. 정책 금융 관련해서는 최소한 조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질문이 오고 갔냐면 사실 이게 경기도 더비거든요. 경기도 전 도지사 두 분하고 경기도에 소재지가 있는 동탄의 국회의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더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의,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방 균형 발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벗어났냐면 우리가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건 지방에 가려는 기업을 우리가 뺏어오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갈 만한 기업을 여기다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큰 타격 없이 규제완화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제가 궁금증이 들었던 건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많지가 않았어요. 원래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 시키면 있던 규제를 2개 3개로 쪼개거든요. 그러면서 규제 완화 실적이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다 규제 완화를 위한 경제부처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다음 토론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3개 정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성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보통 경제 민생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단골 메뉴는 주택, 부동산 정책은 어제 거의 언급이 없었고.

◎ 우석진 >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일자리 얘기도 잠깐씩 묻어 나오긴 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그래서 몇 십만 개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전혀 없었고.

◎ 우석진 > 전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국가재정 역할도 채무를 탕감해 주느냐 뭐 해주느냐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도 없고 뭔가 구체성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TV토론을 보면.

◎ 우석진 > 어저께 없었던 대표적인 게 보통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전통적인 질문이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건데 그 질문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가 감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재원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있고 지난 3년 전 선거에서는 아파트를 몇 만 채를 짓겠다, 그리고 어디에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 지으면 주변 집값이 어떻게 된다, 아니면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된다, 아니면 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가능했던 건 경선 기간에 그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나왔는데 이번 조기 대선은 경선 기간이 나름 치열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아직 폼이 올라오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열이 없기 때문이다.

◎ 우석진 > 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있겠죠. 설마 없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우석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