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한 방송사 규제 완화 시급"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 17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전통미디어의 위기와 활성화 방안 및 방송산업 활성을 위한 제작 지원 및 규제완화 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은 "글로벌 OTT와 경쟁 중인 국내 방송사가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방송채널의 시청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미디어 시장이 전통 방송 미디어에서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경직된 방송 규제 체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유로운 사업전략과 다양한 요금제를 활용할 수 있는 OTT와 달리 국내 방송사는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편성·광고 관련 규제 완화와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확보를 꼽았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방송사가 콘텐츠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여 방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방송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규제부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유·겸영과 광고 규제부터 신속히 개편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규제를 국내 사업자에게만 요구하는 건 부당한 시합을 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역시 "편성이나 투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없어져야 방송사업자들이 미디어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법무법인 세종 연구위원은 “방송 규제가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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