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줄줄이 예정...지귀연 의혹 변수 될까?

이경국 2025. 5. 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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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들이 잇달아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향후 재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원에 공개 출석하는데, 국민의힘 탈당 뒤 처음 포토라인에 서는 것인 만큼 육성으로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재판에선 박정환 특수작전사령부 참모장,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을 상대로 '국회 봉쇄'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해 병합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모두 절차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21일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있습니다.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재판도 23일에 잡혀있습니다.

앞선 군 관계자 신문 과정에서 재판이 잇달아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에 시민단체들은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도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날 재판부터는 상당 부분 공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란 사건 재판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된 접대 의혹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사건들을 재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술접대의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의혹만으로 재판장을 교체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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