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다이브] 김문수, 이중구조 개선으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기업간 격차가 이중구조의 원인…원인·결과 바뀐 얘기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개혁으로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를 완화하겠다”(18일 TV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18일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노동개혁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을 고쳐, 심각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어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한 요인은 크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과 그로 인한 이윤율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이다. 고용노동부가 4월 말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가 확연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하면,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62.3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300인 미만 기업의 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작은 57.7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비정규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부에서조차 이를 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못지않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율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다시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할 순 있어도 그 반대는 성립하기 어려운 셈이다.

더구나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의 수단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추진한 정책을 보면, 프리랜서·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 같은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 지원과 경력 관리 등 내용을 담은 ‘노동약자지원법’ 도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이 있다. 물론 업종과 산업에 걸친 직무·성과급제가 제대로 도입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을 그만두기까지 공공기관에 도입된 직무급제는 각 기관별로 유사한 직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체계마저도 모두 달라 직무급제라고 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맡겼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