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폐기’ 불투명… 한숨 돌린 韓 배터리업계

美하원 예산위 폐기 법안 부결
트럼프, 의지 커 재발의 가능성
美 내서도 일자리 감소 등 우려
폐지 땐 세액공제 일몰 1년 당겨
韓업계 “통과 돼도 영향 적을 듯”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던 공화당발 세제법안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는 법안이라 재발의 가능성은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우려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이차전지 업계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가 표결을 진행한 결과 세제법안, 일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정법안은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이 법안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새 전기차, 주거용 청정에너지, 청정 수소 생산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도 한 해 당겨 2031년 폐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RA 폐지 시 국내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에는 악재라는 우려가 많았다. IRA에 근거한 AMPC로 1분기에만 LG에너지솔루션 4577억원, 삼성SDI 1094억원, SK온 1708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는 전기차 공장 역시 세액공제를 염두에 두고 시작된 투자였다. 비록 이번 발의 법안은 부결됐으나 재상정 가능성은 남았다.

그러나 비슷한 취지 법안이 다시 의회에 등장하더라도 최종 통과까지 전망이 밝진 않다. IRA 도입 후 세액공제 혜택으로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 중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내 보고서에서도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가 지난달 발간한 ‘IRA가 미국 내 전기차 산업 일자리 증가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IRA 폐지 시 2030년까지 완성차 관련해서만 3만개 이상, 배터리 제조 부문에서 약 8만5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IRA가 폐지되더라도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AMPC 세액공제율은 2030년 75%로 줄기 시작해 2032년 25%까지 줄어들고 이후 폐기된다. 수정법안에서는 폐기 시한을 2031년으로 한 해 당겼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수정법안 내용을 보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많다”며 “중국 견제 강화는 국내 업계에 반드시 타격이 큰 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중국 업체나 중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쓰지 말라는 내용과 다름없다”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는 우려할 점”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