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소명 하나…尹 내란재판 영향은?

대법 "구체적 비위사실 확인되면 절차대로 진행"
민주당, 아직 사진 등 증거 제공 안해
비위 확인과 징계 수위 따라 재판 배제 논의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에도 지 부장판사가 맡은 12·3 내란사태 관련 재판들이 진행된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사진 증거 등은 아직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오는 21일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23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미 본궤도에 들어선 해당 재판들에선 12·3 내란사태 당시 현장에서 지휘를 받은 군인과 경찰들의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지난 3차 공판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21일과 23일에도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과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잡혀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당장 배제해야 한다며 재판 진행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기표·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틀 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아직 비위 의혹 일시와 동석자 관계, 사진 등 구체적 정보를 윤리감사관실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직접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하지 않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의혹만 가지고 판사 배제를 논하는 것은 부당한 재판개입이라는 지적도 크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의 중대성과 판결의 신뢰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속히 소명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의 공식 감사 절차에 응하면 될 뿐이라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유의미한 비위가 확인된다면 징계 수위에 따라 지 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서울중앙지법 차원에서 내란 사건들을 형사합의25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은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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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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