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열악한 농촌 의료시스템 개선책 마련에 머리 맞대야

공보의 확보 난항에 의료공백 우려
공공의대 신설 등 대안 마련 합심을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는 열악한 농촌 의료시스템을 유지해주는 버팀목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시·군에 민간 영리 병·의원의 신규 개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공중보건의 등 의료진 확보에 난항이 예상돼 농촌 의료 공백을 걱정하는 지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16개 시도(대구시 제외) 1570곳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의사는 1466명이었다.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최소 인력인 1956명에 턱없이 부족했고, 549곳은 의사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더구나 의대 정원 증원문제로 불거진 의정갈등의 불똥이 지역보건 의료기관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인 의과 공보의 확보로 튀고 있다. 복무 기간과 생활환경·급여 등 처우문제로 공보의 대신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앞으로 1년간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7000명까지 늘 것이라는 예측치를 내놓았다고 한다. 부랴부랴 각종 무마책이 나오고 있다. 공보의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을 변경해 배치 기준과 처우를 개선했다.

물론 공보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지만 농촌의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60세 이상의 시니어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복지부의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실제 병원장을 지내고 현재 계약직 공보의로 일하는 임경수 전북 정읍 고부보건지소장은 “완전하진 않겠지만 시니어의사 확대에 해답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도 공론화시켜 공공의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원격 진료 확대방안도 고민해봄 직하다. 농촌 의료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여럿 논의돼왔지만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정부·국회·의료계·농업계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붕괴 직전의 농촌 의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재구축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