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파괴 무기 경쟁, 'K-방산'에도 기회 있다 [Deep&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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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술 패권경쟁 시대, 현실 진단과 제안

딥앤_2025년 3월 미국 공군이 공개한 6세대 전투기 F-47의 상상도와 2024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촬영된 중국 6세대 전투기 J-36 시험비행 장면. 출처=미국 공군 홈페이지/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양자 기술까지 진화한 미국과 중국의 신흥 파괴 무기 경쟁은 우리 국방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을까. 또 우리의 대응책은 뭘까.

현재 대한민국도 세 가지 이유로 관련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위협의 고도화다. 비대칭(Asymmetry) 전략이란, 우리와는 다른, 예상치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회피해 약점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기 시험을 거듭하며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둘째,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국 중심의 기술·무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민·군 융합 R&D, 방산 수출 시장 확대 등의 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국방기술 투자를 선언적 구호보다는 실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무인 체계, 극초음속, 인공지능(AI) 자율 전투체계, 우주 기술 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둘째, 동맹국과의 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물론 AUKUS(미국-영국-호주)의 Pillar-Ⅱ처럼 첨단기술 동맹에 참여하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 군비통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AI 자율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로운 무기 규범의 ‘룰셋(rule-set)’ 형성 과정을 선도해야 한다.

미중 첨단 군비 경쟁은 K-방산의 전략적 도약에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무인기, 반도체, 소형위성, 전자전 장비 등에서는 이미 국내 기술력이 크게 축적된 상태다. K-방산은 미국이 첨단무기에 집중하는 틈새를 메우며 신흥국·중견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 무기체계에도 AI 기반 전장운용, 스마트 공급망, 자율체계 시스템 등을 적용해 전략적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