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후보 "1300만명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 못받아" 발언 검증해보니

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1300만명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비임금노동자는 86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자료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골프장 캐디 등 특수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 약 150만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50만명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1300~1400만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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