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이재명 후보 "한국은 국가가 국민에게 빚을 빌려줘서 국민 빚 늘어난다" 발언 검증해보니

JTBC '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 늘려가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빚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대규모 현금 지급, 대출 탕감, 실업수당 확대 등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재정을 동원했고, 일본·독일도 15% 안팎의 재정지원을 단행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긴급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긴 했지만, 총규모는 GDP의 약 4~5%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국가채무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선별 지급 중심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실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지원금의 GDP 대비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85278.html)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한테 빚을 빌려줘서 국민 빚이 늘어난다"는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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