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촉법소년 기준 14세→12세 미만으로 낮출 것”

[서울경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 상향과 누범자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김 후보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회 이상 마약 사범은 가중 처벌하고 약물 검사 조건부 위치 추적제를 도입하며 마약 유통책의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 대상 강력 범죄는 형량을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이고 전자발찌 훼손이나 반복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를 신설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강원도를 반도체 등 7대 첨단 전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은 경제 성장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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