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전문직 주 52시간제 예외”

“판갈이 할 것” 경제 공약 발표

- R&D 예산 1% 규제혁신 반영
- AI펀드 등 100조 이상 투자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8일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의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에 특화힌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제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경제 공약을 소개했다. 규제혁신처의 경우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의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공약에 담겼다.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