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분석]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 조성’ vs ‘3·3·3 청년주택 공급’
이재명,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도입 제시
김문수, 10만호에 9년간 주거비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 공약
막대한 재정 소요 … 구체적 해법 없어
실현 가능·현실성 검증 필요 주장도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2030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주거·일자리·자산형성 등 전방위에 걸쳐 다양한 공약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파성이 옅은 청년층이 매 선거마다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역할을 해왔던 만큼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약으로 이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청년 주거 정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거복합 플랫폼주택' 조성 및 맞춤형 주거설계 지원 사업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3·3 청년주택'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 확대하고, 보증제도를 개선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 월세 부담을 완화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월세지원 확대로 청년의 기회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의 '3·3·3 청년주택' 공급은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한다는 공약이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조성,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으로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당별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청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정책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로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이자면제 대상 확대,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을 내놨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 없는 연금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군복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를 통해 청년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이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ESG 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희망복무제'도 제안했다.
또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이 고전을 거듭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해법은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들 후보가 내세운 청년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 해법은 제시되지 않아 청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