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경 '중복'·대통령실 빠진 '행정수도'…충청 공약 난맥상

민주,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남원 중복 지원…예산은 배제
李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도 제외…해수부 부산 이전 여진도
국힘, 행정수도 개헌 제시했지만…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언급無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발표한 충남 아산·전북 남원의 '우리동네공약'. 아산 2번과 전북 3번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 공약이 게재돼 있다. 민주당 제공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설계한 충청권 공약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관 유치에 대해 지역 간 중복 지원을 약속하거나 핵심 사안을 누락하는 등 각종 허점이 드러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9일 '지금은 이재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 공약'을 발표한다.

이 중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지원' 공약이 충남 아산과 전북 남원 두 지역 모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나눠먹기식 '양다리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 지역과 함께 1차 후보지로 압축된 충남 예산은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 공약에서 제외된 점도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는 당초 지난해 말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후보지 3곳(아산·예산·남원)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며 '타당성 검증'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약이 또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공식화하며 세종 행정수도 구상과 충돌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어 18일 발표한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해놓고도 개헌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셈이다. 국회·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에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일보DB

국민의힘도 행정수도 공약에서 핵심을 빠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정당성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만 언급했을 뿐, 정작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에 대한 공약은 없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 누락으로 '겉핥기식 공약'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공약 전반이 구체적 이행 방안 없이 지역별 현안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교통망 확충, 과학기술 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수도 완성 등 다양한 주제에 따른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질적 로드맵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양당 모두 구체적 이행 계획 없이 표심 확보에만 치중하면서, 충청권에서는 또다시 숙원 사업들이 '선거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행정수도 공약만 보더라도 어느 당도 제대로 된 설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득표를 의식한 계산기 정치는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