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의제에 '메가 샌드박스 대전' 관건… 바이오·우주·국방 띄운다

대전시, 핵심 인력에 535만 평 산단 기반으로 원촌·교촌산단 전략산업 집적 기대
파격적 기업 유인책으로 국내·외 기업·인력 유치 목표… 법제화·컨트롤타워 과제

대전 유성구 원촌 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계획도 및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바이오와 우주·국방을 전략산업으로 띄워 '메가 샌드박스 대전'을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가 샌드박스는 각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비수도권을 미래 성장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골자다. 규제 샌드박스 확장판 개념이다.

경제계와 대전시 등 지자체는 메가 샌드박스를 조기 대선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목표지만, 정책 제안 단계로 아직 법적 근거와 소관 부처 등이 없다는 점은 한계이자 과제다.

18일 시에 따르면 메가 샌드박스는 광역 시·도별 전략산업 선정 후, 국내·외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 공공용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기업 이전 촉진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 권한 이양, 국가균형발전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할 대안으로 경제계가 제시한 규제 개혁 플랫폼 중 하나다.

시는 대전과학고와 카이스트,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 출연연 등 핵심 인력은 물론, 535만 평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주거·교육·상업·문화 등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바이오' '우주·국방'을 전략산업으로 띄우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지는 유성구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40만 ㎡·12만 평),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530만 ㎡·160만 평) 등 2곳이다. 원촌산단은 올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내년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획, 2030년 완공 목표다.

대전 유성구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대전시 제공

시는 해당 산단을 중심으로 메가 샌드박스에 지정되면 파격적인 기업 유인책을 제공, 글로벌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복안이다. 대부분의 규제를 푸는 한편, 기업 법인·상속·양도세 등 세금 감면과 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바이오, 우주·국방 관련 집적단지를 만든다는 세부 계획이다.

현재 각종 규제로 산업 환경이 경직돼 있는 데다 지방 소멸 위기는 가속화하는 만큼, 메가 샌드박스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위성과 시급성을 확보한 상태다.

관건은 실행력을 담보할 제도 마련이다. 유사 개념인 규제 샌드박스와 기회발전특구는 각각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법적 근거가 있는 반면, 메가 샌드박스는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컨트롤타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맡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를 담당하는 것처럼 메가 샌드박스 정책을 총괄할 부처 또는 특별위원회가 마련돼야 한다.

경제계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메가 샌드박스를 차기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로 선정, 각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 제안한 이유다.

대전시 역시 메가 샌드박스 대전 조성을 21대 대선 공약화 핵심 과제에 포함, 각 정당에 건의했다. 최초의 메가 샌드박스 대전형 모델로 정부·지역·기업 파트너십 도시를 탄생시키겠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 속 과감한 규제 완화는 비수도권의 첨단 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 소멸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메가 샌드박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압박이 상당히 큰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만 해도 지역 바이오·국방·우주 관련 기업들을 집적화하는 데 있어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