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민사상 소멸시도도 배제해야"

장진철 2025. 5. 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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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두환·노태우 추징금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고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5.18 45주년 기념식에서 전두환·노태우 추징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폭력과 군사쿠데타, 국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상실 행위 또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하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민사상 소멸시효도 배재해 상속재산 범위 안이라면 그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한테 민사상 배상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는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 며 "국가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는 일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민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은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도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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