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시비 걸듯 개헌 협약 제안…이번 대통령은 마지막 5년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임기 단축’ 등의 개헌 협약 제안에 “시비 걸기 식의 반응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오늘(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개헌과 관련한 협의를 해나가자고 선의의 제안을 했는데,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는 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안들을 (국민의힘이) 시비 걸듯이 내놓고 있다”며 “시비 걸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제도인지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데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자체를 논의하기보다 개헌에 따른 부수 이익, 권력을 어떻게 취하는 데 더 유리한가 하는 권력욕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며 “개헌 논의를 어떻게 하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가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대통령 선거의 시기를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총선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정부 구성이라도 굉장히 다른 제도가 디자인될 수 있다”며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게 되느냐 아니면 총선이 중간 선거의 성격을 갖게 되느냐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임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이냐는 초점에서 논의에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운영에 있어 삼권분립과 견제, 균형이라고 하는 제도의 안정성 안착을 위해 어떤 게 더 좋은가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마지막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첫 대통령 될 수 없어”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김문수 후보의 ‘연임제’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괄본부장은 “연임제라고 하는 것은 4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의 의미”라며 “한번 쉬었다 할 수 있느냐 또는 한 번 쉬었다고 두 번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미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임제냐 연임제냐의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개헌 연임제 안에 횟수 제한이 있는 건지, 1회로 제한하는 건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 후보의 개헌 공약이 발표되자,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개헌이 어떤 방향으로 되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나”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28조에) 단임 규정을 개정할 당시 대통령은 헌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후보께서 그 점을 확인해 드린 거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없어질 것”이라며 “연임이 규정되면, 이전 헌법에 있는 조항이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괄본부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개헌된다고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안했을 때를 보면 연임·중임 해석을 이렇게 했다”며 “중임제라는 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중임하되 연임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연임제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중간 평가를 통해 연임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중간 평가를 통해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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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