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등 엄정 대처해야

데스크의 주장

 6·3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현수막 훼손을 비롯해 '가짜뉴스' 유포가 난무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듯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후보들을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물까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비방 내용이 터무니없이 조작된 내용이다 보니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현수막 훼손은 충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정 후보의 현수막 끈이 잘리거나,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한다. 후보의 얼굴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으면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수막 훼손은 매 선거 때마다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등을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614명 가운데 32.5%에 해당하는 수치다.

즉,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이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셈이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송치된 이들이 305명에 달했다.

정치적 의도 없이 무심코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했을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가짜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물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지난 16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꼽은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사례만 봐도 이 후보의 소년원 관련 11건, 주변인 사망 관련 49건, SKT-코나아이 관련 28건, 네이버 플랫폼 관련 28건 등이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각종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히 경고해왔다"며 "그러나 지속적인 경고에도 조작된 정보와 가짜뉴스의 유포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116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후보들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도 넘쳐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난투극을 벌이고, 이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막걸리를 마시는 영상은 모두 조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 중에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벌써 1100여건이다. 이는 지난해 총선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후보자 비방은 물론 지지를 받은 것처럼 조작하고, 일정 등을 홍보하려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음성인 '딥보이스'를 활용해도 마찬가지다.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을 실천하는 것은 곧 투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책임인 투표를 위해선 반드시 국민의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 등 각종 불법행위가 사라져야 한다.

선거당국과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