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경제정책 공통점과 차이점은?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3당이 모두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각 당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혁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지만, 그 접근법과 세부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주요 3당의 핵심 경제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성장'을 6·3 대선 10대 정책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과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 내수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노동 존중과 권리 보장, 저출생·고령화 극복 등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성장 기반 구축에 방점을 뒀다.특히 포괄임금제 폐지, 상법 개정 등 노동 및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정책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동정책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며 경제와 노동의 동반 성장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AI 3강' 국가 도약을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구조 개혁,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노동시간 유연화 등 친기업·친시장 정책이 중심이다. 노동정책에서는 주 52시간제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탄력근로·선택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와 가스의 현실적 믹스, R&D 예산 대폭 확대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 주거 부담 완화, GTX 전국 확장 등 청년·지역 균형발전 공약도 포함됐다.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처 신설,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등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힘 빼기'라는 정부조직 개편을 1순위로 내세웠다.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신설 등 효율적 정부 운영을 강조한다. 특히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 청년 주거·금융 지원, 신산업 규제 혁신 등 기존 양당과는 차별화된 개혁 드라이브가 특징이다. 이 후보는 "정부 효율화와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해 '양당 구조'의 정치·경제 한계를 극복하겠다" 고 외치는 한편, 해외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국민연금 구조개혁, 청년 특화 금융정책 등 미래세대와 청년층을 겨냥한 실용적 공약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세 당 공통점 경제성장과 혁신 강조

세 당 모두 민생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경제성장을 이번 대선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모두 "경제를 살리겠다"는 점을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것.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혁신도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장 체질 개선, 산업구조 혁신 등은 각 당의 경제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키워드다.

또한 내수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도 세 당 모두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디고, 물가와 실업률 등 민생지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민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공통적으로 읽힌다.

◆성장 해법, 규제·노동정책에서 뚜렷한 차이

그런데 주요 3당은 구체적인 성장 전략, 규제와 노동, 청년·미래세대 정책 등 세부적인 해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성장과 함께 공정경제, 노동권 강화 등 사회적 가치와 균형을 강조한다. AI와 신산업 집중 육성, K-콘텐츠 지원 강화, 내수 활성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성장 기반 구축에 방점을 뒀다. 포괄임금제 폐지, 상법 개정 등 노동 및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정책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규제 혁신과 감세, 노동 유연화 등 친기업·친시장 정책에 방점을 둔다.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처 신설,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 52시간제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려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안보·전략·사회부총리 신설 등 효율적 정부 운영 정책과 해외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 국민연금 구조개혁, 청년 특화 금융정책 등 미래세대와 청년층을 겨냥한 실용적 공약이 특징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번 대선은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유권자들은 각 당이 제시하는 경제 해법의 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더 적합한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