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선은 `저 사람 대통령이면?` 전망 투표…新독재 광풍 닥칠까 고통"

NY 대선 불출마 후 첫 공개메시지…"총선은 정부여당 회고투표, 대선은 국정집행 전망투표"
"국가 위상 오를까, 민주주의 좋아질까, 사법 독립은, 경제는, '후기 파시즘' 몰아칠까" 우려
"너무 중요한데 너무도 고통스런 선거 닥치고있다"

지난 5월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한덕수 당시 제21대 대선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오찬회동을 마친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취재진을 만나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제21대 대선 출마를 고심 끝에 접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NY)가 총선은 성과를 평가받는 '회고 투표', 대선은 미래를 내다보는 '전망 투표'란 관점을 제시하며 "사법권 독립은 튼튼해질까 무너질까" 등을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선택하기에) 고통스러운 선거가 닥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대표) 동반 청산론을 폈고, 최근엔 '한덕수 전 총리와 신속 단일화 약속'을 뒤집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토'(거부)한 바 있다. 새민주 독자 후보로 도전을 저울질했지만 최종 불출마했다.

이 전 총리는 "흔히 '국회의원 선거는 회고투표, 대통령 선거는 전망투표'란 말을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투표한다'는 것이다. 주로 '정부여당이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반면 대통령 선거는 앞날을 전망하며 투표한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를 전망한다. 이런 차이는 두 기관의 주된 기능이 다르기에 나온다. 국회는 주로 정권을 견제하는 곳, 대통령은 국정을 집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망은 회고보다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전망해야 한다"며 "'국가 위상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민주주의는 좋아질까 나빠질까', '사법권 독립은 튼튼해질까 무너질까', '경제는 되살아날까 허물어질까', '사회는 통합될까 더 분열될까'. 특히 '세계질서가 급변하는데 우리는 어떤 나라로 존재할까', '미국 패권시대가 미·중 패권경쟁시대 또는 패권제로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냉전세력이 잔존할까'"라고 기준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후기 파시즘으로 불리는 신형 독재의 광풍이 휘몰아칠까"를 제시하며 "너무도 고통스러운 선거가 닥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10일 유튜브 영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괴물국가로 추락할 것이냐 위험한 기로에 섰다"면서 "정권교체는 옳다. 그러나 그 수단이 '법치주의 파괴'라면 그건 정권교체를 위험하게 변질시킨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