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개헌하자" 한목소리…정치개혁 신호탄 될까

이재명, 오전 공약 발표에…김문수도 오후 맞장구
개헌안 추진방향 극명 입장차…논의 진통 불가피

[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개헌 추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권한 축소, 김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임기 단축을 각각 제안했다.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헌 공약은 이 후보가 이날 오전 먼저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선을 그었던 이 후보가 40여일 만에 구체적 개헌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재의요구(거부)권 축소 △감사원 국회 이관 △비상계엄 선포권 국회 통제 강화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임에도 대통령 권한 축소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개헌 공약 발표 약 7시간 후 김문수 후보도 전격적으로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김 후보가 내놓은 개헌안의 핵심은 임기 단축이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향후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전면 폐지도 주장했다.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한 개헌안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양측 모두 개헌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대선 후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으로 입장이 극명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