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익 침해 엄벌”…미성년자 성범죄에 사형 집행한 이 나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중국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됐다.

16일(현지 시간)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자오(趙)모·왕(王)모·천(陳)모씨 등 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자오씨는 2018년 4월∼2019년 3월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명의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타·욕설·체벌·강제노동·감금했다. 그는 이런 학대·구금 행위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강압·유인·촬영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는 2019년 9월∼2022년 5월 인터넷에서 배우를 모집하는 감독을 사칭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그는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고 CCTV는 설명했다.

천씨는 2022년 1∼4월 20여명의 중학생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킨 뒤 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이번 사형 집행은 아동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최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며 엄중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