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책임 강화, 권한 분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SNS를 통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통해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간 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겠다며, 결선 투표제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고,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과 가족 범죄 등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도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통위 등의 기관장 임명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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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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