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안 제시한 李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에게는 적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는 개헌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겐 개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자신이 당선돼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더라도 해당 개헌안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도 개헌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금은 그런 걸(차기 대통령 개헌 적용) 고민할 게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통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인 추가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추천제를 통해 행정 각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국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것은 후보의 입장 또는 대체적으로 논의돼오던 민주당의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심층논의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고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적 심층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임기)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기를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으로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왜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3년 동안만 하려면 개헌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를 그보다 더 단축하겠다고 말한 후보들에 대해선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라는 걸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인 것”이라며 “이걸(임기를)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볍게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기자, 광주=조희연 기자 g1@segye.com